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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제정 힘 싣는 의협 "의료진 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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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3-1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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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지원법' "환영" "지지"
필수의료 육성·지원 국가 책무로 규정...지원근거도 법률로 명시
"고의·중과실 없는 필수의료사고 면책,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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