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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전액 부담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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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2024년부터 피해보상 분담금 납무 의무 없어
2023년 의료기관 분담금 5100만원…480개 의료기관 대상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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