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기소건수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의사와 환자 관계 해치는 '형사소송'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1609303550) > 의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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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기소건수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의사와 환자 관계 해치는 '형사소송'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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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1-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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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사처벌특례제도 중과실로 확대하고 조정·중재·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 인정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16093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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