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정부, 특례법 추진 > 의료뉴스

본문 바로가기

의료뉴스

의료뉴스

여성의학의 발전과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정부, 특례법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4-02-02 13:08

본문

보험·공제 가입하면 공소제기 제한
조정·중재 참여 거부시 특례서 제외
무과실 분만 사고, 국가 보상 확대
주취자 등 폭력자, 보호 장구 착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