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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용 결정 시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 모두 효력 정지…정부, 자료 미제출 시 '패소'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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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피고 정부 측이 '공공복리' 소명할 입증 책임 가져…배정위원회 회의록‧명단 모두 제출해야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330337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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