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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압적 행정명령 취소"…박단 위원장 등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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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5-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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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박 위원장 "행정명령 과도·부당해…기본권 침해하는 처사"
전성훈 전 의협 법제이사 "빠르면 7월 심문…헌법소원 청구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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