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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리원 무산" 항변했지만…7개월 만에 문 닫은 분만병원, 보조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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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6억대 보조금 환수 취소 청구 기각
"조리원 무산에 경영 어려움" 호소했지만
재판부 "분만병원 운영 중단 정당화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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