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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 아닌데 형사처벌? 의사 어떻게 하나” 일본 의사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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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와라 일본내과의사회장 “일본은 악의적인 경우만 처벌”
산부인과 의사 형사처벌 후 분만의사 급감하자 여론 반전
박근태 회장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료분쟁특례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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