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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저출산과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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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재균(전주 소피아여성병원 원장)
우선 고령화 문제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령화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50을 넘지 않고 동네 친척사람들 불러 놓고 한 갑이나 칠순잔치를 벌이던 시절에서나 쓰던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골에서 60되었다고 한 갑 잔치 하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70까지는 노인정에서 노인이라고 대접 받기는커녕 물주전자 나르는 존재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나이 80을 바라보는 모 남성 중견 탈렌트는 젊은 여인네 사이에서 막네 아들이 낳을 법한 손주 같은 아이를 낳고는 세간에 화제꺼리가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골프용품 광고는 물론이고 여러 광고 주 들의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문제가 국민 연금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되는 상황까지 도달하였으며 거기에다 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무병장수가 가장 큰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심하게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저 출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인 분들에게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령화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하고 병든 노인을 줄이고 돈 있고 건강한 노인이 많도록 하면 해결됩니다. 그게 바로 복지이고 국가가 해결할 일입니다. 이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다. 노인인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 분들이 건강해서 생산 능력이 있고 그 분들을 밑에서 떠 받혀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면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저 출산 방지책은 한 참.잘못 되었습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길이 존재하여야합니다. 하나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사회적, 제도적인 장치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하고 오직 이 일만을 위해서 올 인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이름 하여 ‘출산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간에는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교육인적 자원부 이외에도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이러한 일들을 분산해서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비효율적인 운영체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청, 산림청, 통계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없어도 특허, 산림, 통계 업무가 각 부처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부서를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성입니다. ‘핵폭발보다 더 무서운 인구 폭발’ 7,80년대까지도 듣던 구호입니다. 그때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출산으로 인한 국가 붕괴, 국가 소멸의 단어까지 회자되는 시대입니다. 출산청을 만들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임신과 출산업무를 하고 있는 산부인과 중에서 산과영역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입니다. 제가 전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던 1990년대 말경에는 산부인과 전공의가 한 년차마다 5명까지 있어서 4년차까지 모두 합해서 총 2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현재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단 1명도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없냐고 하면서 산부인과를 전공하라고 하면 밤에 언제 애기가 나올지 몰라서 잠못자고 항상 응급환자와 의료사고에 노출되어있는 산부인과를 왜 나보고 하라고 하면서 너는 왜 안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는 해마다 문 닫는 병원이 늘어나는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산과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에서 제법 큰 분만병원을 운영하다가 문 닫은 전북의대 7회 졸업생인 최준렬 원장이 쓴 시 한편을 올립니다. 이게 바로 분만병원의 현실입니다.
(주말당직) 주말에 한건의 분만이 있었다. 나와 분만실 직원 세명이 당직하면서 아홉 시간에 걸쳐 한 아이를 받았다. 지난밤 한파에 얼어버린 하수관을 인부 2명이 한 시간 만에 뚫어주고 벌어놓은 분만비를 다 가져갔다. 도대체 주말 내내 무슨 짓을 한걸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고귀한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의 우주를 받은 것만큼 보람된 일을 했다고 다독이다가 큰 분만사고가 있었으면 일억원쯤 물어주어야 하는데 무사했으니 그만큼 번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모두가 놀면서 보내는 시간에 응급실같은 분만실을 지켰으니 지구를 지킨거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대단하냐 칭찬하다가 병원 문을 열고 나가면서 속으로 꺼이꺼이 울면서 퇴근했다.
정부는 분만 중 일어나는 ‘양수색전중’ 같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를 만들고 하기 힘든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면세혜택을 주듯이 아무도 안할려고 하는 분만병원에는 면세혜택이라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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