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674541632) > 의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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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4-0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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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③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 담겼지만…환자 동의 우선, 배상보험 강제 가입 등 또다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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