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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정부, 특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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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4-0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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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 가입하면 공소제기 제한
조정·중재 참여 거부시 특례서 제외
무과실 분만 사고, 국가 보상 확대
주취자 등 폭력자, 보호 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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